01
어떤 문제가 있었나
- 01
통상임금 산입범위 관련 판례 변화로 내부 임금체계의 적법성 판단이 필요
- 02
임금테이블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
- 03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가 혼재
02
무엇을 했나
- 01
통상임금 산입 조정 및 수당 지급방법 개선
- 02
월급제·시급제 임금테이블 제작
- 03
연차관리대장 제작 및 급여대장 연계
- 04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임금테이블 연계
- 05
복리후생 제도 도입
03
무엇이 남았나
컨설팅이 끝난 뒤 회사에 실제로 남는 문서와 기준입니다.
월급제·시급제 임금테이블
변경된 근로계약서
연차관리대장
복리후생 제도안
04
어떤 문서로 남았나
이 사례에서 실제로 제작해 전달한 문서의 구성입니다. 고객사의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월급제 임금테이블
순번
직책
통상시급
기본급
고정연장
월 지급액
1
2
3
4
5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연장 · 제수당 · 연차수당 산정 기준 포함
임금항목별 통상임금 산입 검토
수당종류
지급조건
산입
판단 근거
기본급
포함
직책수당
포함
가족수당
제외
식대
포함
상여금
포함
복지수당
제외
05
무엇이 달라지나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사의 운영과 법적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기준입니다.
경영 관점
- 임금테이블이 없던 상태에서 급여 기준이 생겨 관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왜 이 금액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임금 관련 문의가 줄어듭니다.
- 연차관리대장과 급여가 연결되어 정산 오류를 줄입니다.
노동법 관점
-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판례 변화에 맞춰 수당 지급방법을 정비합니다.
- 월급제와 시급제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법정수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임금테이블과 맞춰 다시 작성해 계약과 실제 지급의 불일치를 없앱니다.
위 내용은 해당 설계가 회사의 운영과 법적 위험에 가져오는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성과 수치나 절감액 등 측정되지 않은 결과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상태부터 확인
지금 쓰고 계신 규정·양식·데이터를 먼저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구조로 정리합니다.
실제 쓰는 문서까지
월급제·시급제 임금테이블, 변경된 근로계약서 등 담당자가 그다음 날부터 쓸 수 있는 문서를 만듭니다.
운영까지 확인
만들고 끝내지 않고, 실제로 적용될 때 걸리는 부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아직 과업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