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제가 있었나
- 01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임금항목 재검토가 필요
- 02
성과급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음
- 03
노동조합이 있어 임금 변경에 노사합의가 필요한 상황
무엇을 했나
- 01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 확인
- 02
가족수당 통상임금 포함 범위 재정비
- 03
고정 OT 시간 재정비
- 04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확인 및 비율 조정
- 05
성과급 재원·기준·지급률·지급시기 설계
- 06
성과급의 임금성 검토
무엇이 남았나
컨설팅이 끝난 뒤 회사에 실제로 남는 문서와 기준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른 임금테이블
임금항목별 통상임금 산입 판단 근거
성과급 제도 설계안 및 규정
노사합의·근로계약서 갱신 실행방안
어떤 문서로 남았나
이 사례에서 실제로 제작해 전달한 문서의 구성입니다. 고객사의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임금항목별 통상임금 산입 검토
월급제 임금테이블
통상시급 · 기본급 · 고정연장 · 제수당 · 연차수당 산정 기준 포함
성과급 규정
2026. O. O.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지급대상)
제3조 (지급기준)
제4조 (지급시기)
무엇이 달라지나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사의 운영과 법적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기준입니다.
경영 관점
- 수당별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확정되어 인건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의 재원과 지급기준이 정해져 매년 반복되던 협상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임금 구성이 정리되어 임금협상에서 회사의 안을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관점
-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해 법정수당 산정기준의 위험을 미리 정리합니다.
- 미지급 법정수당이 해마다 소급해 누적되는 구조를 끊습니다.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 퇴직금·통상임금 산정을 둘러싼 다툼을 줄입니다.
위 내용은 해당 설계가 회사의 운영과 법적 위험에 가져오는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성과 수치나 절감액 등 측정되지 않은 결과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상태부터 확인
지금 쓰고 계신 규정·양식·데이터를 먼저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구조로 정리합니다.
실제 쓰는 문서까지
법적 기준에 따른 임금테이블, 임금항목별 통상임금 산입 판단 근거 등 담당자가 그다음 날부터 쓸 수 있는 문서를 만듭니다.
운영까지 확인
만들고 끝내지 않고, 실제로 적용될 때 걸리는 부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아직 과업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