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공공기관 점검회의에서는 앞으로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되면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부터 안전관리체계까지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는 예외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9.1.
감독에서 보게 될 것은 사고 한 건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왜 다시 났는지, 그 사이 회사가 무엇을 고쳤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30~300인 제조업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반복 사고 사업장 감독 강화
9월 7일 공개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사고사망자는 전체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업종과 규모를 나눠보면 방향이 다릅니다.
| 구분 (2026년 1~6월 사고사망자) | 전년 같은 기간 대비 |
|---|---|
| 전체 409명 | 40명 감소 |
| 제조업 103명 | 17명 증가 (전년 86명) — 대부분 업종은 감소 |
| 100~299인 사업장 | 9명 증가 |
| 50~99인 사업장 | 2명 증가 |
| 5인 미만 · 5~49인 · 300~999인 · 1,000인 이상 | 감소 |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114명), 부딪힘(59명), 끼임(36명)이 사고사망의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딪힘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명 늘었습니다. 제조업 안에서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 사고사망자가 6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9명)보다 12명 많았습니다.
전체 수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제조업과 중규모 사업장만 늘었다는 점이 이번 감독 방침과 맞물립니다.
2.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반복 사고를 볼 때 기준이 되는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1)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만 해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은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같은 사고가 다시 났다면, 앞선 평가에서 그 위험을 찾았는지, 찾았다면 조치했는지가 곧바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시행령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갖추고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이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면 두 의무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성평가가 서류로만 남아 있으면 두 의무가 함께 비게 됩니다.
3. 최근 3년 기록 점검
산업재해 발생 기록과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점검도 3년 단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1) 사고 기록
| 확인 항목 | 보는 이유 |
|---|---|
|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건별 기록 | 일시·공정·설비·재해유형이 적혀 있어야 반복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
| 3일 이상 휴업 재해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은폐 문제로 번집니다 |
| 재해유형별 분류 (끼임·부딪힘·떨어짐 등) | 유형별로 묶어야 같은 사고가 몇 번 났는지 보입니다 |
| 같은 공정·같은 설비에서 난 사고 | 반복 사고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
(2) 아차사고 기록
다치지 않고 끝난 사고입니다. 법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사고의 전조가 가장 먼저 보이는 기록입니다. 기록 자체가 없다면 그것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아차사고가 기록되어 있다면, 같은 설비에서 난 아차사고가 이후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적이 있는지 대조해 보십시오. 이어졌다면 그때 조치가 늦었다는 뜻이 됩니다.
(3) 개선조치 기록
사고와 위험성평가에서 나온 개선조치가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치 계획만 있고 완료를 확인한 기록이 없으면 조치하지 않은 것과 같게 취급됩니다.
(4) 조치 완료율 계산
개선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려면 완료율을 계산해 두면 편합니다. 법에서 정한 지표는 아니지만 관리 상태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 항목 | 산식 |
|---|---|
| 조치 완료율 | 기한 안에 완료를 확인한 개선조치 수 ÷ 도출된 개선조치 수 × 100 |
| 재발률 | 조치 완료 후 같은 공정·같은 유형으로 다시 사고가 난 건수 ÷ 조치 완료 건수 × 100 |
계산 예시로, 3년간 개선조치가 40건 도출되었고 기한 안에 완료를 확인한 것이 26건이라면 완료율은 65%입니다. 이때 완료하지 못한 14건이 어느 공정에 몰려 있는지를 함께 보십시오. 완료율 자체보다 그 분포가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재발률은 조치의 질을 봅니다. 완료율은 높은데 재발률도 높다면, 조치가 원인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4. 현장에서 먼저 보는 것
사업장을 점검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1) 사고 건수보다 재발 원인과 이행 증적
사고가 몇 건 났는지보다 같은 유형이 왜 다시 났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첫 사고 뒤 한 조치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그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감독에서 설명을 요구받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2) 끼임·부딪힘·떨어짐 위험의 공정별 재평가
제조업은 이 세 유형이 공정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설비 정비 중 끼임, 지게차 동선에서의 부딪힘, 적재·정비 작업의 떨어짐처럼 공정 단위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번 해둔 위험성평가를 그대로 두면, 그 사이 바뀐 설비와 인력 배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교육·작업중지·협력업체를 한 묶음으로
세 가지는 따로 정비하면 서로 맞지 않습니다.
| 항목 | 확인할 것 |
|---|---|
|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가 자기 공정의 반복 위험을 알고 있는지. 교육 이수 기록만이 아니라 내용이 공정과 연결되는지 |
| 작업중지·보고 라인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누가 작업을 멈추고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정해져 있는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 알려져 있는지 |
| 협력업체 조치 확인 | 도급을 준 작업에서 난 사고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연결됩니다. 협력업체의 개선조치까지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 |
관리감독자가 위험을 알아도 작업을 멈출 권한과 보고 라인이 없으면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협력업체 작업을 빼놓으면 같은 사고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고가 한 번만 났는데도 감독 대상이 됩니까?
이번 방침이 겨냥하는 것은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한 번의 사고라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별도의 조사와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첫 사고 뒤의 조치 기록을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반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2. 아차사고도 기록해야 합니까?
법으로 보고 의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 사고의 원인을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을 때 근거로도 쓰입니다.
Q3. 위험성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까?
실시 여부보다 결과에 따른 조치가 끝났는지가 문제입니다. 평가표는 매년 있는데 개선조치 완료 기록이 없거나, 같은 위험이 해마다 똑같이 적혀 있다면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4.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친 사고도 우리 회사 기록에 넣어야 합니까?
도급 작업에서 난 사고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누구의 근로자였든 같은 공정의 반복 위험으로 함께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3년 사고 기록을 재해유형과 공정으로 나눠 표 하나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같은 칸에 두 건 이상 들어가는 곳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정리
감독이 반복 사고를 볼 때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위험을 미리 찾았는가, 찾은 뒤 고쳤는가.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기록, 그리고 조치 뒤의 재발 여부가 그 답이 됩니다.
기록이 흩어져 있거나 조치 완료를 확인한 문서가 없다면, 사고가 다시 나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3년 사고·아차사고·위험성평가·개선조치 문서를 한 번에 놓고 보면 어느 공정부터 손봐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2026.9.1. 「고용노동부 장관, 동일 반복 재해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점검 회의 개최」 (보도자료)고용노동부, 2026.9.7. 「2026. 2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 — 2026년 1~6월 산재보험 가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이 승인된 재해 기준. 사고사망자 수는 사업장 밖 교통사고·체육행사·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망 등을 제외한 수치